170원 밴수수료 33원까지 ‘뚝’ 일반가맹점도 연쇄 인하 효과 ‘땅짚고 헤엄式 구조’ 개편 기대 밴수수료 정률제 교체 거론도

왜곡된 밴(VAN) 시장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으로는 크게 두가지 방향에서 논의되고 있다. 우선 하나는 현재 건당 100~170원하는 밴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이다. 현재 A카드사가 정률제로 밴 수수료를 바꾸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으나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한 축은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용밴’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 기존 밴 사업자 중심의 시장 구조를 가맹점이 밴 수수료를 결정하는 소비자 중심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일종의 수수료 인하 주사를 놓아 연쇄 효과를 불러 일으켜 시장의 자정을 꾀하자는 애기다. 특히 일각에선 소상공인 전용밴을 도입할 경우 현재 밴 수수료를 33원까지 대폭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어 ‘소상공인 전용밴’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소상공인 전용밴 도입…가맹점 수수료 0.3% 인하=‘소상공인 전용밴’은 수익성을 추구하는 기존 밴과는 달리 영세 소상공인 가맹점과 공공 부문만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 및 매입대행 등을 수행하는 밴사를 지정하자는 게 골자다. 사업자는 비영리단체 혹은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자격을 갖춘 업체를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이 협의해 지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소상공인 전용밴을 도입하게 되면 영세 소상공인 뿐 아니라 일반 가맹점에도 연쇄적인 수수료 인하 효과를 불러 올 수 있다”며 “최근 2개 사업자를 선정한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 역시 이와 같은 밴 수수수료 인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 신용카드 VAN시장 현황분석’(삼일PWCㆍ2013년)에 따르면 밴 업계 전체 매출은 1조1269억원으로 이 중 신용카드 밴 업무 매출은 8694억원에 달했다. 특히 밴 업계 전체의 리베이트 비용이 6086억원에 달한다(2013년 서부지검ㆍVAN사업자 선정 관련 비리사건 종합수사)는 점을 감안하면, 밴 수수료의 70% 가량이 리베이트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

업계 또 다른 관계자는 “70% 가량 차지하는 리베이트 비용만 없애더라도 밴 수수료를 70%정도 인하할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며 “이렇게 되면 현재 밴 수수료를 33원까지 대폭 낮출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소상공인 전용밴 수수료를 적용하게 되면 가맹점 수수료 대비 밴 수수료는 평균 31.99%에서 14.27%로 크게 줄어든다”며 “이에 따라 5만원 미만 거래에선 가맹점 수수료를 약 0.37%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평균적으로 보면 가맹점 수수료율이 0.3% 정도 인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 밴 사 구조개편 도화선 되나=소상공인 전용 밴 도입은 밴 수수료 인하와 함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하고 있는 밴 사의 구조를 개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C카드 단말기 교체 사업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형 4개 밴사의 과거 10년간 누적 당기순이익은 8780억원으로 배당지급액만 7500억원, 배당성향은 85.4%에 달한다”며 “땅 짚고 헤엄치기식 밴 사의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선 소상공인 전용밴 도입 같은 적극적인 금융정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사모펀드 등 외국계 자본이 밴 사의 지분을 대부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높은 배당률은 밴사들이 신기술 등 인프라 투자와 공공사업에 인색하는 대신 제 배만 두둑히하려는 것”이라며 “국부유출 우려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번에는 왜곡된 밴 시장의 구조개편을 마무리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석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