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보ㆍ의료원ㆍ문화재단 순…‘착한 적자’대 ‘나쁜 적자’ 맞서 -서울디자인재단은 DDP 개관 수익성 향상 200억 흑자 ‘효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서울시가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7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발생한 당기순손실만 923억원에 달한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책임 운영을 위해 낙하산 인사를 지양하고 전문성 있는 경영인을 발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서울시의회 박운기 의원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서울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12개 출자ㆍ출연기관 중 7곳이 적자로 운영되면서 674억67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흑자를 달성한 5곳의 당기순이익은 248억원으로 나머지 7개 출자ㆍ출연기관에서 923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12곳 중 7곳 적자…부실 경영=당기순손실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694억5400만원에 달한다. 서울신보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경영자금을 대출해주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퍼주기식’ 보증과 이에 따른 보증 사고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100% 출자해 만든 서울의료원도 지난해 142억7900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에 따른 ‘착한 적자’라는 주장과 방만 경영에 의한 ‘나쁜 적자’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이어 서울문화재단도 62억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경영 구조 개선이 요구된다. 유일하게 주식회사로 운영되는 서울관광마케팅은 8억5100만원의 적자를 올렸다.

반면 당기순이익을 올리면서 ‘효자’ 노릇을 하는 출자ㆍ출연기관은 서울디자인재단으로 지난해 198억5400만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가 개관하면서 수익성도 향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산업진흥원(25억4000만원), 서울연구원(13억7400만원)도 지난해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

▶재무구조 악화…혈세 투입=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의 ‘만성 적자’로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부채비율은 지난해 45.3%로 1년 전보다 14.1%포인트 급증했다. 이는 전국 출자ㆍ출연기관 평균 부채비율인 26.2%(2012년 말 기준)보다 높다. 일반기업의 부채비율보다 낮지만 서울시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 세금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부채관리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특히 서울산업진흥원(100.7%)과 서울의료원(94.2%), 세종문화회관(90.7%)의 경우 부채비율이 지난해 3분기 상장사 609개 기업의 평균 부채비율(78.2%)보다 높아 방만 경영이 위험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출자ㆍ출연기관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매년 49.8%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즉 출자ㆍ출연기관 총수입 중 절반이 시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셈이다.

수익 구조가 없는 서울장학재단을 제외하면서 서울산업진흥원이 87.6%(1090억8900만원)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고 있다. 이어 서울관광마케팅 80.0%(114억9100만원), 서울문화재단 77.6%(355억500만원), 서울시복지재단 71.7%(137억9700만원) 순이다.

노동사회연구소는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을 책임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절차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겸비한 임원이 선출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러나 기관장 임명과정에서 낙하산 인사 논란이 제기되는 등 한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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