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이인제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이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차원의 노동시장 개혁 사회적 합의기구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30일 MBC라디오와 인터뷰에서 “1998년 김대중 정부 당시부터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 법제화 돼 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에는 상설화된 게 없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둔 것이지, 노동시장 개혁은 기존 틀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의 별도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노동개혁은 올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 지난 1년간 논의를 통해 8부 능선을 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이걸 다 무시하고 새로 논의기구를 만들면 올해안 타결이 어렵다”며 노동계의 노사정위 복귀를 촉구했다.

이 위원장은 또 노동계가 해고요건 완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근로자가 직무에 적응 못해 성과를 못내면 해고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 이걸 기업들이 남용하면 큰 혼란이 온다”며 “정부가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정해서 해고 기준을 만들자는 건데 이걸 쉬운 해고하는 것이라며 오해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주장을 일축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근로자들이 퇴직할 때까지 계속 연봉이 올랐는데, 이런 규범을 바꾸지 않으면 안된다”며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문화로 만들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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