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내년 4월 프랑스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가 중앙은행이 보유한 국채를 없애자고 주장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유로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멜랑숑 대표는 유세 도중 “우리가 할 일은 프랑스은행(중앙은행)이 쥐고 있는 18%를 가져다 불에 던져 넣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 6000억유로(약 967조원) 규모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116%를 넘어선 공공부채 비율을 낮춰 재정 지출 여력을 만들자는 것이 골자다.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올해 1분기 3조5000억유로(약 5640조원)를 넘어섰다.
좌파 성향 투자은행가 마티유 피가스도 유세 현장에서 “공공부채는 경제적, 재정적 충격 없이 취소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피가스는 그리스 재정위기 당시 그리스 정부에 자문했고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채무 재조정을 도왔다.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순전한 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프랑스는 올해 3100억유로(약 500조원)를 조달해야 하는데 직접 서명한 걸 어기면 누가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겠나”라며 “빌려준다 해도 터무니없는 금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롤랑 레스퀴르 경제장관은 방송 BFM에서 “완전히 터무니없는 소리”라며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를 취소한다는 건 빚진 사람들에게 갚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이라며 “부채 뒤에는 예금자와 생명보험, 은행이 있다. 취소한다고 하면 신뢰가 무너진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조약은 회원국 중앙은행이 자국 정부에 자금을 대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프랑수아 빌루아 드 갈로 전 프랑스은행 총재는 국채를 없애려면 프랑스가 유로화를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멜랑숑 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2위를 기록했다. 중도파 주자들을 제치고 결선에 올라 선두인 마린 르펜 국민연합(RN) 의원과 맞붙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dbsdn111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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