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성수품 18.3만톤 역대 최대 공급…명절자금 43.4조 푼다[추석민생대책]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배추·무·사과·소고기 등 19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18만3000톤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역대 최대인 1030억원을 투입해 소비자 구매가격을 최대 50% 낮춘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43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을 공급하고 서민·취약계층·청년을 위한 정책금융도 지난해보다 4배 이상 확대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누적된 물가 상승으로 커진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고금리·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추석 전 3주간인 3일부터 23일까지 19대 성수품 18만3000톤을 공급한다. 평상시 공급량의 1.6배로 역대 최대 규모다.

농산물은 평시의 2.5배인 4만9000톤을 푼다. 배추·무·마늘·양파·애호박 등 채소류는 정부 비축물량과 계약재배 물량을 활용해 1만8000톤을 공급한다. 사과와 배는 농협 계약출하 물량을 집중적으로 내놓아 평소보다 3배 이상 많은 3만2000톤을 공급한다.

축산물 도축·출하량은 평시보다 1.3배 늘어난 11만1000톤으로 확대한다. 소고기 2만2530톤, 돼지고기 6만7000톤, 닭고기 1만6500톤을 공급한다. 최근 가격 불안이 이어진 계란은 공급량을 평시의 2.4배인 4914톤으로 늘리고 추석 전까지 신선란을 매주 수입한다.

밤과 대추 등 임산물은 평시의 9배 수준인 2480톤을 공급한다.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참조기·마른멸치 등 수산물은 정부 비축물량 2만톤을 시중 가격보다 최대 40% 낮은 가격으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등에 공급한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지난해보다 130억원 늘어난 1030억원을 투입한다. 농축산물 할인 지원에 590억원, 수산물에 440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온·오프라인 유통업체에서 사과·배·소고기 등 농축산물은 정부와 업체 할인을 합쳐 최대 40% 할인한다. 명태·고등어·김 등 주요 수산물은 최대 50% 낮은 가격에 판매한다. 할인 한도는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2만원이다.

전통시장에서는 16일부터 20일까지 농축산물과 수산물 구매액의 약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준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을 지난해 각각 200곳에서 올해 300곳으로 확대했다. 3만4000원 이상 구매하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 구매하면 최대 2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과일·한우·제수용품 선물세트는 최대 50%, 수산물 선물세트는 최대 53% 할인 판매한다. 식품업계와 함께 라면·두부·빵 등 가공식품 4700여개 품목을 최대 64% 할인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소비자 주변 마트의 농축산물 가격과 할인정보를 알려주는 인공지능(AI) 기반 ‘알뜰 소비 앱’은 9월 중 5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다.

정부가 대규모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은 것은 최근 물가 상승세가 다소 둔화했지만 누적된 가격 상승이 여전히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5월 3.1%, 6월 3.2%까지 올랐다가 7월 2.8%로 낮아졌다. 정부는 8월 물가에는 지난해 통신비 할인에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해 상승률을 0.6%포인트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역대 최대인 43조4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보증을 공급한다. 추석 전후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과 보증 62조4000억원은 정상 차주에 한해 만기를 1년 연장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의 상환기간을 최대 5년 늘려주는 전환보증도 연말까지 2조5000억원 공급한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분은 법정 지급기한인 9일보다 앞당겨 3일 지급한다.

공공조달 계약대금과 하도급 대금도 추석 전에 조기 지급하도록 유도한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은 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소상공인은 전기요금을 최대 6개월, 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나눠 낼 수 있도록 한다.

서민·취약계층·청년층을 위한 정책금융은 지난해 1145억원에서 올해 4800억원으로 4배 이상 확대한다. 햇살론 특례보증 4000억원, 햇살론 유스 500억원, 불법사금융예방대출 300억원을 9~10월 두 달간 공급한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사업주·근로자 융자금리는 10월 말까지 0.5~1.0%포인트 인하한다. 국가가 사업주 대신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의 처리기간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한다.

고유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여객차·연안화물선의 경유·압축천연가스(CNG)와 농어민 면세유에 적용하는 유가연동보조금은 연말까지 연장한다.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한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예산은 1504억원에서 2334억원으로 830억원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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