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디캠 중국산이었다”…‘사용 중단’질타에 경찰청장 대행 “유출 증거 없어” [세상&]

[헤럴드경제=김아린·이영기 기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현장 경찰들이 쓰고 있는 보디캠 1만4000여대가 중국산이라는 의혹에 대해 “명확한 정보 유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해당 보디캠으로 수집한 자료가 중국으로 단 한 건도 넘어가지 않았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묻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경찰청은 1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보디캠 보급 사업에 KT 등을 사업자로 산정하고 1만4000여대의 보디캠을 일선 경찰에 보급했다. 그러나 해당 보디캠이 중국산 제품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산업통상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지난 6월 유사성 검토를 실시한 결과 중국 제조 보디캠과 동일한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박 의원은 “보디캠 1만4000여대가 대만산으로 둔갑한 중국산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개인정보와 치안기밀 등이 중국으로 새어 나가면 국가 안보에도 위협”이라며 “해당 중국 제조회사는 심지어 미국에서 영업기밀을 빼낸 사건으로 벌금까지 선고받고 규제 대상에 오른 회사”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이 “보디캠 제품이 중국산으로 명확히 드러날 경우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검토하겠느냐”고 묻자 김 직무대행은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보디캠 활용을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는 김 직무대행은 “현재까지 감정 결과 ‘보안에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극히 일부의 취약점이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았다”며 “당장은 사용을 중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김 직무대행은 “감사 결과에 따라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며 “더 큰 책임감으로 보디캠 납품 과정 챙기지 못하지 못한 데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찰이 1년 가까이 수사해 온 쿠팡 대규모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중국 국적 피의자 추적 상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 공분을 산 쿠팡 사건 수사도 너무 딜레이(지연)가 되고 있다”며 “중국으로 도주한 피의자 때문이냐,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피의자는 특정했는데 중국과 지금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국제 공조 등을 통해서 확인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2월 쿠팡 고객 37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피의자로 중국인 전직 개발자를 지목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