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전국 지자체 최초 ‘헌법도시 조례’ 제정·공포 [종합]

[헤럴드경제=손인규·박병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조유진)는 대한민국 헌법의 기본 원리와 가치를 구정 운영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헌법도시 실현을 위한 조례’를 5일 제정·공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의 사례로 제1조와 제2조를 구민의 기본권 보장과 구민 주권 향상을 구정 최우선 과제로 명시해 헌법도시 발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는 조 구청장의 취임 제1호 결재였던 ‘영등포 헌법도시 선언’을 구체화한 것이다. 조 구청장은 결재와 동시에 구민 주권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민주성·투명성·공정성을 구정 운영 원칙으로 제시했다. 구는 해당 조례를 통해 인간의 존엄과 자유·평등·법치 등 헌법적 가치를 구정 전반에 실현해 나갈 예정이다.

그는 올해 8월 헤럴드경제와 인터뷰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헌법이다. 헌법을 내면화하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영등포에 국회가 있다. 민주화 운동을 하고, 헌법을 만들고 의결하고, 그 다음에 또 그 헌법을 지켜낸 곳도 영등포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구정 주요 현안에 대해 구민이 직접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대토론회 ‘민회(民會)’ 운영을 조례에 명문화했다. 민회 참가자는 공개 모집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투명하게 선정하며 민회에서 구민의 합의를 통해 채택된 제안은 구 정책 검토와 구의회 예산 심의를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전 과정을 구민에게 공개한다.

주요 정책 결정, 예산 편성, 자치법규 제·개정 시 헌법 적합성을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구민이 헌법적 가치와 기본권을 이해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헌법교육을 실시하는 내용도 조례에 포함됐다.

아울러 헌법도시 추진 기본방향과 주요 사업을 심의·평가하기 위해 헌법·인권 전문가, 구의원, 시민사회 대표 등으로 ‘영등포구 헌법도시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영등포구 관계자는 “이번 조례 공포는 민선 9기 영등포구가 지향하는 헌법도시로의 변화를 이끄는 가장 강력한 구정 동력이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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