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청년에 실업급여 추진…고용보험 밖 청년은 어쩌나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스스로 직장을 그만둔 35세 미만 청년에게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의 사각지대부터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가입자의 수급 요건을 완화해도 초단시간 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 밖 청년은 혜택을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취업 후 불필요한 퇴사를 줄이려면 채용 단계에서 임금과 직무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9월 35세 미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22만2266명 중 개인 사정으로 자진퇴사한 사람은 15만6015명으로 약 70%를 차지했다. 전체 연령대의 자진퇴사 비중(64.6%)보다 5%포인트 이상 높았다.

현행 제도에서 자진퇴사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임금체불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 정당한 이직 사유가 인정되고 다른 수급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의 자발적 퇴사에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직 전 임금의 60%를 월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는 방식을 예로 들었다. 구체적인 수급 요건과 지급액, 지급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10월 말 기준 국회에 계류된 고용보험법 개정안 2건에도 세부 지급 요건이 담기지 않아 소요 예산은 제도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급여를 받기 위해 필요한 기간만 채우고 퇴사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생애 한 차례로 제한하고 정부가 예시로 든 급여 수준을 적용하면 그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자발적 퇴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지급하는 방식으로 급여만을 목적으로 한 퇴사를 줄이고 재정 부담을 조절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입법조사처가 인용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에 따른 고용보험 미적용 청년(15~34세)은 55만명으로 추산됐다. 별도의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 대상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68.4%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23.5%는 가입 여부를 모른다고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근로시간 중심의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보수 기준으로 바꾸는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세 소득자료를 활용해 가입 누락자를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년의 첫 사회보험 가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보험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과제로 꼽았다.

취업 전에 일자리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도 과제다.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에서 첫 직장을 그만둔 사유로 ‘보수·근로시간 등 근로여건 불만족’이 44.4%로 가장 많았다.

입법조사처는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직무와 급여, 복리후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청년 일경험 사업은 사전 직무교육과 현장 멘토링, 채용·직업훈련 연계까지 이어지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기업 지원을 청년의 장기근속과 연결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기업 지원 사업을 설계할 때 채용 인원과 함께 실제 맡기는 직무, 교육 계획 이행 여부, 임금과 작업환경 개선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 퇴사가 잦은 기업에는 직무 배치와 업무 부담을 진단하고 개선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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