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노사, 출근길 한목소리…“무임수송 국비 지원 법제화해야”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교통공사 노사가 출근길 시민들을 상대로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사 간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되는 등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무임수송 손실 보전 문제에는 한목소리를 내며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균)는 9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에서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과 함께 무임수송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대시민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태균 사장과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임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출근길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을 나눠주고 ‘무임수송 국비 지원, 법으로 보장해 주세요’, ‘안전한 지하철, 무임수송 국비 지원에서 시작됩니다’ 등의 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알렸다.

이번 캠페인은 서울을 비롯해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사에서 공동 캠페인을 벌였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두 번째 전국 동시 노사 공동 행동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1984년부터 40년 넘게 시행해 온 국가 교통복지정책이다. 하지만 이에 따른 비용은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7754억원에 달했다. 이는 6개 기관 당기순손실의 52% 수준이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공익서비스 비용을 보상받고 있다. 최근 6년간(2019~2024년) 정산액 2조8401억원 가운데 78.5%인 2조2288억원을 정부로부터 보상받았다. 도시철도 운영기관들은 이 같은 차이를 들어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에 대해서도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급속한 고령화로 무임수송 부담이 갈수록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대한교통학회가 6개 운영기관의 공동 발주로 수행한 ‘도시철도 무임수송제도 지속 가능 방안 마련 연구용역’에 따르면 무임승객 비율은 2025년 21.4%에서 2050년 38.5%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대구는 2040년, 부산은 2045년, 광주는 2050년 무임승객 비율이 각각 50%를 넘어설 것으로 분석됐다. 승객 2명 중 1명이 무임 이용자가 되는 상황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합계 당기순손실도 2025년 1조4821억원에서 2050년 3조1486억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추가 출자 없이 현행 재정구조가 지속되면 2033년 완전자본잠식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됐다. 무임수송 손실 누적이 부채와 이자 부담을 키우고, 노후 시설 개선과 안전 투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연구진의 분석이다.

무임수송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놓고 국민적 공감대도 확인됐다.

대한교통학회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무임수송 재원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41.7%,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31.9%였다.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이 전체의 73.6%에 달한 반면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응답은 9%에 그쳤다.

무임수송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도 51.5%로, 필요 없다는 응답 24.5%의 두 배를 넘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한 별도 조사에서는 무임수송제도의 중요도가 9점 만점에 7.89점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8.7%가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제도가 폐지될 경우 57.4%는 지하철 이용을 줄이겠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15.5%는 줄어든 이동을 다른 교통수단으로 대체하지 않고 아예 포기하겠다고 응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3건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1건 등이 계류돼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 청원이 5만 명을 넘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오는 12월까지 열차와 역사에서 홍보영상 상영과 안내방송 등을 통해 국비 지원 법제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가가 법으로 정한 교통복지이자 어르신들의 건강과 사회참여를 보장하는 공공투자”라며 “제도를 지속하려면 국가가 비용을 함께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된 도시철도법 개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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