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과세 체계 마련해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가상자산 과세 2년 추가 유예와 관련해 “그동안 2년씩 세 번이나 유예를 해왔는데, 이번 남은 2년만큼은 버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합리적인 과세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박 의원은 이날 헤럴드경제·코리아헤럴드 주최로 서울 소공동 더 그랜드롯데서울에서 열린 ‘제1회 월드디지털에셋포럼’(World Digital Assets Forum·WDAF)에 참석해 “그동안 제기해 온 문제점들과 투자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정책에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과세 유예 기간 투자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자산기본법부터 만들고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과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손실률 이월공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만들고 손익통산 등 실제 세금 부담을 결정하는 쟁점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세 시스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공조 필요성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국내 거래소의 과세 시스템 구축 검증을 마무리하고 해외 거래 정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카프(CARF·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를 비롯한 국제공조 체계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자자를 보호할 명확한 규칙을 세우고 기업들이 예측가능한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개발해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한국이 선도할 수 있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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