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카톡 먹통’ 방지법 왜 막혔나…백혜련·채이배 “통과해야”·장제원 “땡처리 안돼”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카카오톡 먹통 방지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기영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회의에 참석해 “데이터센터의 재난을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민주당 정무위원장인 백혜련 의원과 채이배 전 민생당 의원을 제외한 여야 의원 모두 법안에 반대했다. 20대 국회에서 이번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7일 국회회의록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 국회는 법사위를 열고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했다. 법안은 지난 2018년 KT 아현국 화재를 기점으로, 재난으로 인한 통신장애 재발을 막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여야 의원 모두 발의에 참여했지만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이중 규제’라고 지적했다. 카카오톡, 네이버 등 기업은 이미 정보통신망법의 영향을 받는데 방송통신발전기본법까지 이들을 규제하는 건 옳지 않다는 논리였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최 전 장관을 향해 “정보통신망법 46조1항, 시행령 37조1항2호에서 ‘정보통신시설의 지속적·안정적 운영을 확보하고 화재·지진·수해 등의 각종 재해와 테러 등의 각종 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시행령에 규정을 하고 있지 않냐. 무슨 차이냐”고 물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해당 부분을 지적하며 “어떤 식으로 입법해야 할지 정리해야 한다. 법안이 왔다갔다 하면 안 된다”며 반대 의견에 힘을 보탰다.

송 의원은 ‘카톡 먹통 방지법’이 민생법안이기에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최 전 장관의 답변에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에 최 전 장관은 “재난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설명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관련단체에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는데 이게 (부가통신사업자의) 산업발전에 저해되는 과잉 규제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간통신사업자는) 엄격하게 허가를 득해서 운영되는 사업자지만 데이터센터는 그런 사업자가 아니지 않냐. 동법에 규제 대상으로 들어간다는 게 체계상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법안의 법사위 통과에 적극적으로 찬성 의견을 개진한 의원은 채 전 의원이었다. 채 전 의원은 “아현국 화재 사고 이후에 정부가 빠르게 대응한다고 했지만 이제야 법이 만들어지는 건 국회가 책임을 굉장히 늦게 지는 것 같다.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이 충돌된다’는 주장에 대해 “이것은 단순한 체계·자구가 아니라 상임위에서 2개의 법안 중에 지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모으자고 합의가 됐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채 전 의원의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백 의원도 “상임위에서 그것(법안충돌)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한다”며 채 의원 주장에 힘을 보탰다.

최 전 장관과 여야 의원의 대치가 지속되자 21대 국회에서 새로운 개정안을 내 재논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 의원은 “데이터센터를 방송통신재난기본계획 수립 대상자로 하는 조항만 우선 삭제를 하고 추후에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을 통해 종합적이니 법률 정비작업을 하면 되지 않냐”고 했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21대 (국회에) 가서 해도 늦지 않다” “뭐가 급해서 이렇게 땡처리하는 식으로 하냐”고 동조했다.

최 전 장관은 “가능하면 (해당 조항을) 넣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채 전 의원 또한 “데이터센터 재난에 대비하자고 하는 (법안인데) 그것을 빼면 알맹이가 없다”고 반발했으나 법안은 끝내 법사위에서 의결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