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부상’인데 ‘부친상’이라고 거짓말…부의금 2500만원 챙긴 전직 공무원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와 주민들로부터 부의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2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60)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벌금형 선고를 고민했지만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부조금 관련 기망행위여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형 선고는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서울의 한 동 주민센터에서 일하던 2021년 1월 내부 직원 게시판에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이는 부고를 올렸다. 전·현직 동료들은 물론 알고 지낸 지역 주민들에게도 허위 부고를 알려, 부의금 명목으로 총 2479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이라는 사실이 드러나 관할 구청이 고발했다. 김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