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 대학이 힘 없는 신입생에게 등록금 부담을 전가하는 동시에 사실상 정부를 기만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정부가 제안한 등록금 인상률 가이드라인(3%)을 지킨 대학 중 4분의 1 가량이 정작 신입생에게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넘어 입학금을 올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헤럴드경제가 17일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를 통해 전국 189개 대학 및 캠퍼스의 2010ㆍ2011학년도 신입생 입학금 및 2011학년도 전체 재학생 등록금 인상률을 비교ㆍ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등록금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3% 이하로 인상한 56곳 중 13곳(23.2%)이 가이드라인(3%)보다 더 많이 신입생 입학금을 인상했다. 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한 24곳 중에서 2곳(8.3%)도 신입생 입학금만큼은 인상했다.

이처럼 대학들이 신입생과 재학생의 등록금 인상률 기준을 달리 하는 이유는 신입생의 경우 무조건 등록을 해야 합격이 되는 데다, 총학생회 등 재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저항’의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교육계 일부에서는 원하는 대로 등록금을 인상하지 못한 감소분을 힘없는 신입생에게 떠넘겨 이 돈을 수업료와 구분하지 않고 대학들이 운용비로 전용하고 있는 실정이 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상윤 기자/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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