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수도권 교육청 국회 국정감사

서울 교육감, 안정적 교육재정·교원 확보 요청

“학생의 배움과 성장 위해 공교육 책임 다할 것”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왼쪽)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국회방송 갈무리]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4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과 교원 정원 산정에 학생 수뿐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교육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생 수는 줄어든다 하더라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가치는 결코 줄어들지 않는다”며 “기초학력과 마음건강, 특수교육, 노후시설 개선 등 학교가 감당해야 할 몫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논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이 학령인구 변화만이 아니라 실제 교육비용과 미래 교육수요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각별히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교원 정원 역시 실제 교육수요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정 교육감은 지난 7월 선포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바탕으로 서울교육의 주요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과 기후위기, 학령인구 감소, 교육 양극화 속에서 학생이 배움과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공교육의 책임을 다하겠다는 설명이다.

기초학력 지원은 서울학습진단성장센터를 중심으로 강화한다. 유보통합과 특수교육 확대를 통해 배움의 출발선부터 공교육의 책임을 넓히겠다는 방침이다. AI·디지털 교육을 체계화하면서 독서·토론·쓰기 교육과 생태전환교육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학생 마음건강을 위해서는 전문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마음회복학교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관계회복 숙려제로 학교 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노후 학교 공간도 개선하겠다고 했다.

정 교육감은 “선생님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현장 중심의 행정 지원을 통해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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