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 돈부터 제대로 써라”…교부금 개편에 민주당·진보 교육감 설전[세상&]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의 14일 서울·인천·경기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인공지능(AI) 교육 플랫폼 ‘하이러닝’의 사업자 선정 특혜 의혹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교부금 개편을 놓고 재정 효율성을 강조했지만, 수도권 교육감들은 늘어나는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기존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하는 경우와 정부 개편안을 적용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교육청의 재원이 줄어든다”며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등을 우선 편성할 경우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비가 빠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그렇다”고 답했고, 안민석 경기도교육감도 “사실 저희는 더 어렵다”고 말했다.

반면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세수를 전제로 예산이 삭감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전년도 확정 예산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도 “내년도 교부금 총액이 올해 본예산보다 늘어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교육청의 예산 불용과 법정 전출금 확보 문제를 거론하며 확보한 재원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전입금도 교육청 예산에 반영해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지출을 거듭 줄였지만 상당한 부족분이 발생한다”며 향후 지방채 발행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외에도 경기도교육청의 하이러닝 구축 과정을 둘러싼 특혜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사업자 선정 전 임태희 전 교육감 측과 KT 관계자들의 비공개 만찬 의혹을 제기하며 특정 업체의 기술과 서비스에 맞춰 사업을 설계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정보전략계획(ISP) 수립과 행정안전부 사전협의가 추진 과정에서 빠진 경위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도 관련 의혹으로 관계자들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고 지적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안 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감사가 진행 중”이라며 “감사 결과에서 편법 입찰 등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답했다.

여야는 정치인 자녀의 출신 학교와 관련한 자료도 각각 요구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 아들이 졸업한 청심국제고의 입학·휴학 제도를 문제 삼았다. 백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이 졸업한 채드윅 송도국제학교의 학업 윤리 규정과 논문 대필 의혹 당시 교육청의 대응 자료 등을 요청했다. 경기·인천교육청은 오후까지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수능 개편과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정 교육감은 수능 폐지 구상에 대해 당장 폐지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2040년께 폐지할 수 있는 여건을 장기적으로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AI 안경에 대해서는 수능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에 스마트 안경을 명시하고 감독관 대응 자료와 안내 영상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