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평가 시사…전작권 전환 차질빚나

한미가 한국군 주도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를 놓고 이견을 보이는 등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로드맵에서 이상신호가 감지된다.

한국은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전작권 전환 목표 시점인 ‘X연도’를 도출한다는 구상이지만, 미국은 전환 조건 충족 여부를 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 같은 구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동해상에서 두 종의 잠수함발사전략순항미사일(SLCM)을 시험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렸다.

먼저 제이비어 브런슨(사진) 주한미군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미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라며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 전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며 미묘한 여운을 남겼다.

브런슨 사령관은 특히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며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가 언급한 ‘조건’은 한미 군 당국이 설정한 전작권 전환 요건과 한반도 안보 환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시기에 기반한 전작권 전환에 대해 “우리가 하는 일은 그런 게 아니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다. 그는 “시기 그 자체가 하나의 조건이긴 하지만, 우리는 핵심 역량,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환 자체를 지지하되 조건 충족이 우선이라는 것이다.

한미 간 이견은 FOC 검증 평가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충족됐다고 평가한 일부 항목을 올해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기존 충족 항목에 올해 새로 충족한 항목을 더해 검증하자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달라진 전장 환경을 반영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한미군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15일 “미한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작전보안상 이유로 양국 간 평가 및 검증 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며 “전작권 전환은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동맹 차원의 과정으로 지속적인 협의와 공동평가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이달 말 필리핀에서 열리는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 계기에 예상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 간 만남이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미사일총국은 14일 조선 동해에서 두 종의 잠수함 발사 전략 순항 미사일을 시험발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SLCM 발사는 2023년 3월 이후 세 번째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수직발사관(VLS)과 어뢰발사관을 활용해 사실상 ‘섞어쏘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합동참모본부는 연례 야외기동훈련인 2026년 ‘호국훈련’을 이달 19∼30일 실시한다. 한국군 주도의 자주국방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하반기 시행되는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인 호국훈련엔 예년처럼 주한미군 전력 일부도 참가한다. 전현건·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