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강력범죄에 전쟁 선포”…靑, 오늘 저녁 ‘범죄 대책회의’ 열어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인천 흉기난동 사건 등 무차별 흉악 범죄 및 관계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하준경 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15일 하 실장 주재로 국무조정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하는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 대책회의’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가해자 처벌 및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13일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발생 직후 인천경찰청을 방문해 경위를 보고받고 강력범죄 엄단 방침을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피해자 보호 최우선에 기반한 현장 대응력 확보 ▷전자감독 관리·감독 체계 개선 ▷범죄 피해자 종합 보호·지원 ▷정신응급 대응체계 강화 ▷학교 내 폭력 예방교육 강화 등의 과제가 안건으로 보고될 예정이다.

하 실장은 “피해자 일상을 제약하는 피해자 중심 대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와 관리·예방 활동을 우선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오늘 회의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단기 대책은 물론, 범죄 발생 자체를 최대한 억제하는 장기 대책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