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300일 공수처, 늦어지는 ‘고발사주 의혹’ 결론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00일을 맞는 가운데, 가장 적극적으로 수사 중인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결론이 늦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공수처가 수사 중인 다른 사건들까지 영향을 받는 가운데, 공수처가 빠른 결론을 위해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지난 1월 21일 김진욱 처장 임명으로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16일 출범 300일을 맞는다. 그간 공수처는 총 23건의 사건을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지만, 현재까지 결론을 낸 것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부당특채 의혹’ 사건 1건뿐이다. 공수처는 ‘공제 1호’ 사건인 이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고,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 사건을 검토 중이다. 아직까지 공수처 수사사건 중 기소된 건 없다.

현재 공수처가 가장 활발히 진행 중인 수사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이지만, 혐의를 입증할 만한 진술이나 증거를 얻어내지 못하면서 결론은 점점 늦어지고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손 검사에 대해 조사도 없이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손 검사를 불러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까지 압수수색했지만, 새로운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지난달 26일 기각 아닌 인용 결정이 났다면, 최대 구속 기한 20일을 고려할 때 공수처는 이미 기소 여부를 결정했어야 하는 상황이다. 공수처는 손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기각 직후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결론이 늦어지면서, 이는 공수처가 수사 중인 다른 사건들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김 처장은 지난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월 입건한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 사건’에 관해 묻는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지금 소위 말하는 고발사주 사건 때문에 진행이 더디고 있다”며 “그 사건도 빨리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했다.

공수처는 이 밖에도 현재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 사건,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 사건, 전직 부장검사 뇌물수수 의혹 사건 등에 대해 공제번호를 부여하고 수사 중이다. 또한 공수처가 입건한 23건 중 4건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직접 겨눈 사건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현재 ▷고발사주 의혹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의혹 ▷판사 사찰 문건 의혹 등 총 4건에 대해, 윤 후보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다.